대출상담사가 꼭 알아야 할 대출모집인 광고 규정

대출상담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등록·감독받는 대상이며, 예전처럼 소속 회사가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위치가 아닙니다. 광고·계약대행·수수료 요구에도 명확한 제한이 있습니다. 오늘은 대출모집인 광고 규정을 중심으로 대출상담사 준수사항을 정리했습니다.

상담 중 '이 정도 광고는 괜찮겠지' 싶은 순간, 혹시 있으신가요? 실무 기준으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.

대출모집인 제도, 지금은 예전과 어떻게 다를까요?

「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」은 2010년 시행 후 2021년 3월 25일 폐지됐습니다. 이후 금소법에 따라 등록·감독받고 금융당국의 직접 검사·제재 대상이 됐습니다(금융위원회 보도자료, 2022년 1월 3일).

대출모집인 광고 규정과 계약,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요?

대리·중개업자는 소속 금융회사가 위탁한 범위 안에서만 광고할 수 있습니다. 소비자 대신 계약을 맺거나 별도 사례금·수수료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(금융위원회 보도자료, 2022년 1월 3일).

예를 들어, 상품을 소개하지 않고 회사·본인을 알리는 글도 영업 촉진 의도가 있으면 업무광고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(금융위원회 보도자료, 2021년 6월 8일). 등록 여부는 대출성 금융상품판매대리·중개업자 통합조회(loanconsultant.or.kr)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위탁 범위를 벗어난 광고는 상담사 책임입니다.

6대 판매 원칙, 상담 현장에서는 무엇을 뜻할까요?

금융소비자보호법은 적합성 원칙(제17조)·적정성 원칙(제18조)·설명의무(제19조)·불공정영업행위 금지(제20조)·부당권유행위 금지(제21조)·허위·과장광고 등 금지(제22조), 이 여섯 가지 판매 원칙을 요구합니다(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(2026년 7월 15일 최종수정 기준)). 결국 고객에게 맞는지 확인하고, 사실대로 설명하며, 유리한 쪽으로 몰지 않는다는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.

청약철회, 상담 중 무엇을 정확히 안내해야 할까요?

청약철회 14일은 제46조에 따라 계약서류를 받은 날과 계약을 맺은 날 중 나중인 날부터 세고, 대출금 지급이 더 늦다면 그 날부터 세야 합니다(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(2026년 7월 15일 최종수정 기준)). 상담 단계에서 이 기산점을 정확히 안내해야 하며, 위법계약해지권도 함께 안내 대상입니다.

소비자 권리를 자세히 알고 싶다면 「금융소비자보호법 핵심 총정리 — 내 권리를 지키는 10가지 포인트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자료열람요구권도 놓치기 쉬운데, 자료 열람을 요구받으면 6영업일 이내에 제공해야 합니다(제28조,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(2026년 7월 15일 최종수정 기준)).

과징금 기준은 어디까지 적용될까요?

설명의무·불공정영업행위 금지·부당권유행위 금지·허위과장광고 금지, 이 네 가지 원칙 위반은 과징금 대상입니다. 관련 계약 수입등의 50% 이내에서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(금융위원회 금소법 관련 10문10답, 2021년 3월 30일). 적합성·적정성 원칙 위반은 대상이 아닙니다.

부과기준을 더 세분화하는 감독규정 개정안도 2025년 11월 19일 금융위원회에서 의결·시행됐습니다(금융위원회 보도자료, 2025년 11월 19일).

지금까지 대출모집인 광고 규정을 비롯한 대출상담사 준수사항을 정리했습니다.

현대론파트너스는 대출 관련 정보를 알기 쉽게 전하는 대출모집법인(중개)입니다.

※ 대출은 갚아야 하는 채무입니다. 이용 시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으니 상환 능력과 계획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참고 자료

• 법제처, 금융상품 6대 판매원칙(확인일 2026-08-12)
• 법제처, 계약의 청약철회권(확인일 2026-08-12)
• 법제처, 자료열람요구권(확인일 2026-08-12)
• 금융위원회 보도자료, 기존 대출모집인의 「금융소비자보호법」상 대출성 금융상품판매대리·중개업자 등록이 마무리되었습니다(확인일 2026-08-12)
• 금융위원회,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10문10답(확인일 2026-08-12)
• 금융위원회 보도자료,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」 개정안 금융위 의결(확인일 2026-08-12)
• 금융위원회 보도자료, 블로거·유튜버의 뒷광고(hidden ad)까지도 확인하겠습니다(확인일 2026-08-12)